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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을말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한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행정학과 최상한 교수는
“자치분권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이양일괄법 등 자치분권 3개 핵심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자치분권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소속 위원회 8개 중에 장관급으로 부위원장을 두는 곳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유일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분권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민간인으로는 제가 대통령 위촉 부위원장입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고,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작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자치분권형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민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과제는 자치분권의 종합계획 수립,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등입니다. 그러한 추진과제를 국정과제에 따라 완성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대 핵심 법안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주민 권한과 참여를 확대 할 것

3개 핵심법안은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이양일괄법을 말합니다. 저는 이 3개 법을 ‘주민생활중심 3대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1989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한·참여 수준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3개 법안은 주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시킬 법안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포용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포용·분권·균형 국가

개발국가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소득불평등, 양극화, 비정규직 양산, 수도권 집중, 학력차별, 성과주의,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남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포용국가입니다. 포용국가는 포용성과 혁신성을 기본원리로 합니다. 포용성은 모든 국민이 국가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와 사회의식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며, 혁신성은 사회의 각종 문제를 새로운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포용성과 혁신성은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자치분권이 실현되지 못하여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습니다. 주민과 지방정부가 포용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문제와 정책을 해결해 나간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포용·분권·균형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유기적 조화가 필요

자치분권위원회의 추진과제를 잘 챙겨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 전에 한 단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당장 맡고 있는 업무는 자치경찰제도와 국세·지방세 7:3 재정분권입니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이 개정되기 이전에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도와 국세·지방세 7:3의 재정분권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및 226개 지방정부,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 많은 기관과의 ‘유기적 거버넌스(governance)’가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와 국민의 유기적 조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파일 : 최상한 교수(1)1.png
기사등록일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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